지난 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김승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? <br /> <br />"증권 계좌는 20억 이하,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." <br /> <br />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, 사실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국민지원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는데,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현재 증권 계좌 전체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배당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 등으로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인 겁니다. <br /> <br />▲ 중국 동포·외국인도 준다? <br /> <br />"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" <br /> <br />중국 동포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박인석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: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.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'국내에 거주하는 국민'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,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해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'F-6 비자'와 영주권자 'F-5 비자'를 가진 사람들인데,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2백만 명 가운데 15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인턴기자 김선우[natekim0523@snu.ac.kr]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22230536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